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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임금 안내

ezkyungli 2007-12-28 13924

2008년 최저임금 안내

－ 노동부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 감액(시간급 3,01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적용기간

○ 2008. 1. 1∼2008. 12. 31

그간의 최저임금액

적용주기

2004. 9. 1∼2005. 8. 31

2005. 9. 1∼2006. 12. 31

2007. 1. 1∼2007. 12. 31

최저임금액

시간급 2,840원

일급(8시간 기준)22,720원)

시간급 3,100원

일급(8시간 기준)24,800원

시간급 3,480원

일급(8시간 기준) 27,840원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 ?? 40 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임금 외의 임금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권리구제 방법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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